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를 인도하였다.

E G F H I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리스고객에게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시설대여(금융리스)약관 제22조], C는 2019. 5. 17.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14:10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9. 6. 12. C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6. 13.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7. 9.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원금 171,625,817원과 회생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이자 231,342원과 위 미회수원금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의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물품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데, 원고는 C의 회생신청으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산의 소유권유부보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