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와 2015.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는 강남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오곤 하여 원고와도 3~4번 본 적이 있었고, 원고가 SNS에 올린 아이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으로 C와 원고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12. 29. 새벽 4시경 C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C와 성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