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000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5.6.7. 접수 제61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주식회사 00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01.1.1.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05.5.24.경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고, 2005.7.2. 경 합계 46,764,64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나. 000은 2005.6.7. 사위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접수 제610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 5. 14.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000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에게 2005.5.10.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900만원 지급하면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2, 5, 6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000의 딸인 ○○과 2005.11.7.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함께 하면서 동거하여 오다가 2006. 3. 17. 혼인신고하면서 부부가 된 사실, 딸 ○○이 2005. 1. 20.경 0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딸의 주소지는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실,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000서지점 계좌에서는 2005.1.31.부터 000 또는 딸 ○○과의 금전거래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