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서구 C빌라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