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1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투숙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가 112 신고자인 위 모텔 업주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밀린 여관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 방값을 안 받을테니 모텔에서 내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위 G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E, 경사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도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