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