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인데, 2014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위 사무소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매여 있던 가방을 낚아채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