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범천지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는 돈을 왜 안 주노. 왜 전화를 안 받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