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등 360개 필지에 84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4. 6.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조합원 수는 480명이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들은 A주택조합(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매입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 5.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98,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장의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7. 8.경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조합원 자격’을 안내하면서 ‘세대주, 부산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 건물주거전용 면적 85㎡ 1주택 세대원 포함 또는 무주택자’의 자격을 구비할 것을 고지하고, 2017. 9. 3.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 11. 12. 467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조합임원 선출, 조합규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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