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위 D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주식회사 D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신축 건물 준공 후 이자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변제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6. 4. 21. 10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23억 7,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경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