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12. 1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30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955호로 위 결정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