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