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02:30경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