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B 사이트는 C, D 등 다 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대구 수성구 G 소재 PC방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대구은행 I 계좌에서 금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12,75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