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모텔’ 2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텔요금을 왜 35,000원을 받느냐. 왜 비싸게 받느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안내실 창문을 반복해서 열고 닫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45경 위 모텔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요구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6세)에게 “나 잡지 마!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