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회에 걸처 이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