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