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3]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F생), G(H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2. 7. 28. 23: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I(J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2병, 맥주 2000cc)를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