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 앞 편도 5 차로를 초지역 쪽에서 중앙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