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전화진료 행위는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진료 행위로 인한 요양 급여비용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나 아가 피고인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제 내원 일수를 부풀린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겠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의료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은 요양 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면 진료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약 제비 등 일체의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NUL 방법, 피고인이 전화로만 진료하였음을 피해자 공단이 알았을 경우 요양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 제비를 포함한 요양 급여 전액이 편취 금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관할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 전화 진료 행위를 그만두었다) 및 환자들이 일부 날만 내원하여 진찰 받아 수일 분의 약제를 한꺼번에 받아 갔는데 진료 기록부에는 마치 매번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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