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11. 1. 5. 04:00경 춘천시 B아파트 6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12. 2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과 노트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지근위골기저부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16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 23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