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광고업을 하는 자로 C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10:58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가구공장전시장 앞(마산방면) 도로에서 2008. 12. 18.자 전남 영암군청에 의해 직권말소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