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자동차용 헤드레스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101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6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들과 다르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9. 1. 9.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 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