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차17호로 피고가 2014. 7. 15.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원고에게 가설재를 대여함에 따른 대금 1,822,1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3. 9.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796호로 청구금액을 2,138,943원(원금 1,822,194원, 이자 32,949원, 집행비용 283,800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33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는 원고가 채권자로써 채무자를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대한민국이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하자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341호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추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