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5. 10.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군인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경 최고사령관으로부터 테러집단인 보코하람이 미치카 마을에 테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위 마을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미 보코하람이 떠난 상태여서 위 마을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이라고 판단하여, 위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탈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