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08. 4. 16.경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정안종합관리(이하 ‘피고 정안종합관리’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서울 양천구 G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F은 2013. 10. 17. 13:30경 G 지하 주차장에서 시설과장 H 및 미화원들이 횡주관(하수관) 청소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청소를 위한 아시바(작업 사다리) 2단 설치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스스로 높이 167cm 의 비계 1단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뇌출혈 및 뇌좌상을 입게 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달 24. 13:15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F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F의 자녀들이다.

(4)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사건으로 처리하여 2014. 2. 5.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2,316,070원, 장의비로 9,300,77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2호증, 을가 제1 내지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원 업무의 부수적, 보조적 업무로써, 횡주관 청소를 위한 아시바 2단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비계 1단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 정안종합관리는 소속 근로자인 F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