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3: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2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23세), F(23세)이 피고인의 TV시청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F이 경찰에 신고하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범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