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 및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