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4. 10.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9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때마침 이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31 세 )를 향해 몸을 돌려 계속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