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0. 경부터 2016. 2. 16. 16:00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면적: 약 46.2㎡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및 탁자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와 닭요리( 볶음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흥시 장의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