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점,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두 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