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편의점에 들어가서, 매장 내 참이슬 소주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