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되어 위 대학에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성희롱고충심의원회의 조사결과, 지도교수 신분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 점 학생을 귀가시키지 않고 지도교수로서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같이 잠을 자는 행위는 일반적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관리로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 여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수와 지도교수 등에게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담해왔던 점 교수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점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수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 판단함 이에 학교법인 B 정관 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마. 그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의결하였음.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2. 9.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