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피고 C은 술에 취하여 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정왕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소외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좌측면부분을 위 탱크로리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고, 피고 겸 피고 C의 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위 탱크로리에 관하여 피고 현대상운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현대상운과 피고 연합회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