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8. 21. 피고와 계약기간을 5년간으로 하여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주유기 3기(고속단식), 주유기 2기(저속단식), 주유기 1대(고/저속복식)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대여일 이후 만 3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위 날짜 이후부터 대여일 이후 만 60개월되는 날까지 매 3개월씩 9회에 나누어 원금을 균등상환하되, 연 6.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1. 위 시설물대여 및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을 1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09. 2. 1. ~ 2010. 1. 31.), 2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10. 2. 1. ~ 2011. 1. 31.), 3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1. 2. 1. ~ 2012. 1. 31.), 4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2. 2. 1. ~ 2013. 1. 31.), 5년차 약정물량 3,191,604ℓ-55B/D(약정기간 2013. 2. 1. ~ 2014. 1. 31.)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물량에 미달하여 구매할 경우 원고에게 1~2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9.77원을 곱한 금액, 3~4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8.68원을 곱한 금액, 5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7.11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최소판매의무를 정한 약정기간은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5개월을 전제로 정해진 것을 알게 되어, 원고는 2009. 12. 13. 피고와 사이에 최소구매의무를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