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무렵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