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9 2016가단2638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D 대 301㎡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D 대 301㎡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