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 C는 F의 상속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4. 10. 14. 선고 2003가단57898호 판결의 피고 중 1인이었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