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6. 9. 1억 7,900만 원, 2015. 6. 10.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C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26. 접수 제2979호로 2018. 3. 16.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8. 5. 14.부터 D조합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조합의 청구에 따라 C의 보증인으로서 2018. 6. 28. D조합에 위 2015. 6. 9.자 대출금의 변제로 1억 6,110만 원, 위 2015. 6. 10.자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42,736,38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