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00:20경 위 C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43세, 남), E(43세, 남)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손님과 함께 약 4시간 30분가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고, 캔맥주 36개 및 마른안주 등 10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ㆍ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