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6:33 경 김포시 태 장로 845, 한강 센트럴 자 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김포시청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