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