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주택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완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성수제1지역주택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원래 지목이 전으로 채소류를 재배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를 인접도로보다 1m 이상 높여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추어 주택건축공사를 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 사건 주택건설공사의 경위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아닌 토지 부분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친 때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지조성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상고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성수제1지역주택조합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