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특히 2010. 8. 1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여서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점, 피고인이 위 형을 종료한 후 2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