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7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1회는 실형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2. 8.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0.090% 로 높은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