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T, B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이천시 S에 있는 토지 321㎡ 및 위 T에 있는 토지 58,686㎡( 이하 ‘ 이 사건 이천 땅’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평택시 V에 있는 토지 28,158㎡( 이하 ‘ 이 사건 평 택 땅’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단지 A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을 소개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천 땅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