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보다 높은 약정이율인 연 18%를 적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