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일 동안...

피고인은 2020. 7. 10. 22:45 경 순천시 B 앞 도로에 있는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