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가. 원고는 2012. 6. 30.경 인천광역시 중구 D외 325필지 지상 E건물 제10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명의 등기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B에게 복귀한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먼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기 피고 B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C에게 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만 계약현장에 참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도장과 신분증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그 등기권리증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역시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월세도 원고가 수령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