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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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고 있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7,500만 원(그 중 6,650만 원은 원고 지원대출금이며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은 주택소유자에게 500만 원, 원고에게 350만 원), 임대료 110,83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다.

피고는 월임대료는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9. 23. 및 2016. 2. 1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위 통지에 효력이 없다면 적어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